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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동력 확인한 靑, 개혁 현안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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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개각 가능성도 제기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2018.6.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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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승주 기자 = 6·13 지방선거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인한 청와대가 내각을 재정비하는 등 향후 행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그간 개각설로 정국이 술렁일 경우를 우려해 말을 아껴왔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개각이 이미 표면화됐다.

특히 이 총리가 개각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소폭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번 지방선거에 전남지사로 출마하면서 해당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또 정치권 안팎에선 법무부(가상화폐), 교육부(입시제도), 여성가족부(미투 대응), 환경부(재활용쓰레기), 국방부(의견 충돌) 등의 수장 교체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상 '소폭 개각'도 이뤄지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인사만 원포인트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2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정무비서관과 제도개선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등 세 자리가 공석이다.

여기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청와대 내부조직에 대한 업무평가를 진행, 곧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대화 국면이 최근 6개월간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던 만큼, 민생 및 경제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최악으로 치달은 고용·분배지표 등으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계기 3대 경제정책 방향(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밀고나가는 데 탄력을 더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도 이달 중 예정돼 있다. 당초 계획보다 미뤄진 만큼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하는 데 있어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경찰 권력 견제 방법이 없다는 우려 등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주목된다.

이밖에 협치 문제도 있다. 이른바 '여대야소' 국회가 됐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국정 운영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청와대는 정치권의 상황이 정리된 뒤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풀이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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