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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국민의 선택]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 ‘문재인표 교육개혁’ 탄력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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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결과 살펴보니 / 17개 지역서 14명 우세 결과 나와 / 혁신학교 확대 등 정부와 코드맞아 / 朴 정권과 달리 호흡 맞춰나갈 듯 / 전교조 합법화 문제도 관심 쏠려 / 보수후보도 무상교육 공약 불구 / 정책차별성 부각 안돼 패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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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우세 13, 경합 4, 보수 우세 0’

교육감 선거 투표가 끝난 후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개혁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 주요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목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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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확대… ‘문재인표’ 교육개혁 탄력

이번 선거 결과는 문 대통령이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도 혁신학교 확대와 무상급식·무상교복 등을 공약한 만큼 정부 정책을 놓고 마찰이 작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박근혜정부 때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예산,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교육 정책과 현안을 놓고 보수 정부와 진보 교육감이 포진한 시·도교육청 간 갈등을 빚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무상복지 확대는 진보와 보수 모두 공통적으로 공약했고, 혁신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정부 당국의 코드가 일치하는 만큼 이전 정권과 달리 교육부와 교육청 간 대립이나 반목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 및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여부가 어떻게 정리될지도 관심사다. 박근혜정부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를 우군으로 둔 서울과 경기 등 10개 시·도 진보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전임자 휴직을 인정한 바 있다.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 법외노조 지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희연(서울)·장휘국(광주) 교육감 등 일부 진보 교육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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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주최 측이 배포한 부채를 들고 있다.


◆진보, ‘현직 프리미엄’… 보수, 차별화 실패

교육감 선거는 정당도 기호도 없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보니 ‘깜깜이 선거’가 되기 쉽다. 아무래도 현직 프리미엄과 인지도에 따라 당락이 갈린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우세를 이어간 것도 현직 프리미엄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4년 전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민심을 타고 13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는데, 이번에는 대세를 바꿀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보니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선·3선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진영은 ‘단단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데다 유권자의 마음을 붙들 만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지목된다. 2014년 선거에는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명확히 갈라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들도 무상교육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몇년간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지진 대비 등에 있어서도 이슈 특성상 보수 후보들이 색깔을 드러내기 어려웠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보수궤멸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점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보수가 패배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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