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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결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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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이르면 14~15일 '재판 거래·판사 사찰' 대책 내놓을 듯

법조계 "어떤 결론 나오든 법원 혼란 당분간 이어질 것"

아시아투데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지방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후속 대책을 고심 중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을 끝으로 법원 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마지막 결단만을 남기고 있다. 후속 대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며 법원이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초등학교에 마련된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 뒤 취재진에게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수렴했으니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시기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온 김 대법원장은 전날 고영한 선임 대법관 등 13명의 대법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일선 법관부터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14일 혹은 15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검찰 고발 여부 등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3주 동안 후속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곧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핵심 쟁점인 관련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놓고 법원이 양분된 만큼 분위기 수습 차원에서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 △관련자에 대한 사법부의 형사 고발 및 수사 촉구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요구 등 여러 방안 중에서 고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이 징계 절차 등 법원 내 시스템을 통한 자체 해결로 가닥을 잡게 되면 중견법관 및 고위법관 등의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사법부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내부 절차를 통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 내 절차만으로 사건이 무마되면 젊은 판사 등을 비롯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직접 이번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사법부 불신 해소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제는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한 신중론을 펼쳤던 중견판사 등 법원 내 거센 반발과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조사단을 구성해 국정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법관을 헌법상 탄핵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지방선거·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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