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고용부진' 우려…"노동시장 불확실성 커져"

만장일치 금리동결한 5월 금통위 의사록

금통위원들 "고용상황 악화, 심화된 모습"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최근 경제성장세 회복에도 고용률이 부진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부진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등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조적 요인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2018년 제10차 금통위 의사록(5월24일 개최)'에 따르면 성장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 등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된 점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당시 금통위는 한창 '경기 둔화' 논란이 확대된 가운데 성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A 금통위원은 "지난해 말부터 도·소매, 음식·숙박 분야의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제조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감소해 고용상황 악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은 고용증가와 임금상승, 물가상승률 확대로 연결되지만 올들어 보면 임금 상승세 확대에도 고용 정체가 심화되는 등 설명이 어려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중기적 불확실성은 노동시장에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B 위원도 "고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소비 개선세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용 근로자를 중심으로 명목임금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고용 증가세가 아직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은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따른 요인 등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C 위원은 "수출 호황이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가운데 상당수의 수출 기업은 수익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제조업 구조조정은 고용비용 상승 충격과 함께 취업자 증가속도를 큰 폭으로 둔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D 위원은 "최근 고용시장에는 경기 회복이 지속됨에도 임금상승이 제약됐던 구조적 정체현상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혼재돼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청년층과 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노동공급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금 상승이나 취업자수 감소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미시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근 경제성장률과 고용간 괴리는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 산업과 경기의 차별적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이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한은 관련 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환주기 진폭이 작아지고 뚜렷하지 않아 정·저점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성장세가 올해와 내년중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기준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둔화나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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