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미세먼지 빼고 ‘목표 달성’ 외친 환경부, 제정신인가

환경부가 올해 초 국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미세먼지 관리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전체 미세먼지 측정소 중 연평균 측정 농도가 ㎥당 35㎍ 이하의 ‘보통’ 수준을 유지한 측정소 개수를 백분위로 표시해 평가했더니 79%로 목표치인 66%를 넘어서 미세먼지(PM10·지름 10㎛ 이하 미세먼지) 환경기준 목표 달성률이 119.6%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 2.5·지름 2.5㎛ 이하 미세먼지)는 아예 평가 항목에 넣지도 않았다. 최저임금에 가장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를 빼고 통계를 분석한 청와대의 재판을 보는 듯하다.

환경부의 평가엔 맹점이 있다. 측정 장치의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아 사람이 호흡하는 대기질과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측정 농도에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인 무지나 진배없다. 예를 들어 수돗물에서 대장균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치자. 환경부 방식이라면 1년치 평균을 해봤더니 기준치 이하라는 뜻이 된다. 이런 기본도 안 된 통계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아전인수식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환경부에 미세먼지 대책을 계속 맡겨야 한다니 가슴이 탁하다

우리 국민은 북핵이나 지진이 아닌 미세먼지를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위험 요소로 꼽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본 도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외국 대도시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미세먼지가 서울의 약 3분의 2, 초미세먼지는 약 2분의 1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 권리를 누리게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원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 맞는 처방전을 낼 수 있다. 환경부는 입맛에 맞는 통계로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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