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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 농단 사태' 수사 촉구 결의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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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법원장의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분수령이 될 전국법관회의가 사법연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사 촉구 여부를 담은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1일) 오전 회의 내규 추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 등을 선출한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중대한 헌법 위반임을 선언한다는 내용과 함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 촉구와 대법원의 수사 협조를 요구하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관회의는 안건에 포함된 4개 문항을 결의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두고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 결정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3개 회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앞선 2개 회의에서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오늘 회의 결과가 김 대법원장의 의사결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가자들은 논의 이후 무선 투표기를 이용해 결의안 채택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법관 회의는 수사 촉구 안건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미공개 문서 파일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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