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제로레이팅' 주요공약으로···정책 '탄력'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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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제로레이팅(Zero rating)'을 6·13 지방선거 주요 통신비 공약으로 제시, 선거 이후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지방선거 경제관련 주요 공약으로 '제로레이팅 확대'를 내걸었다.

한국당은 '가계경제' 관련 핵심 공약에 제로레이팅을 포함했다.

한국당은 “제로레이팅은 광고·온라인 쇼핑 등으로 수익을 얻는 포털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해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라면서 “도입 시 연간 가계통신비 4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공공서비스부터 제로레이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워크넷 등 정부 제공 주요 취업관련 서비스, 코레일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분야로 확산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제로레이팅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생활비 절감' 분야 핵심 공약으로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고착화된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와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제로레이팅과 속도제어형 데이터 무제한 활성화 등을 주요 통신공약으로 제시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9.1%를 기록했다며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지방선거 공약집에 포함하진 않았다. 당에는 제로레이팅을 통신비 인하 주요 대안으로 생각하는 의견과 망 중립성 강화 차원에서 반대 의견이 혼재한다는 관측이다.

주요 정당이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마련, 지방선거 이후 7월 시작될 후반기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데이터 사용료를 분담해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국회가 의견을 수렴,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해설〉제로레이팅

콘텐츠 제공사가 통신사와 제휴로 특정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사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일명 '스폰서 요금제'로도 불린다.

제로레이팅은 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따라 이용자 데이터 요금을 분담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주요 대안으로 손꼽힌다. 콘텐츠별 데이터 사용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존재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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