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깜깜이 블록체인 정책에 협·단체만 난립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한국블록체인협회,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한국블록체인학회,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한국핀테크연합회.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자는 취지의 협회와 단체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 재단법인 월튼 블록체인 연구교육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출범했고, 친문 학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플랫폼이니셔티브(NPI)’도 블록체인을 청년 일자리 확대의 기회로 보고 관련 사업을 모색 중이다.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 자체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IT를 무기로 금융산업을 혁신하려고 만든 핀테크 단체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고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명칭과 사업이 유사해 종사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다. 외부 세미나를 열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국회에 입법 로비 활동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

왜 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같은 곳과 달리 유독 블록체인만 단체들이 넘쳐날까. 정부의 깜깜이 블록체인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성과가 없다. 지난달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까지 나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금지한 ICO(암호화폐공개) 허용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니 각자 알아서 정치권에 줄을 대고 활동한다.

이에 반해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해 산업 육성은 물론 투자자도 보호하고 있다. 일찍 제도가 정비되자 협회도 소수다.

지난 1월 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카와이 켄 변호사는“일본에는 암호화폐 사업자협회(JCBA)와 일본 블록체인협회(JBA)가 존재하나 통합논의도 있다”며 “자율규제단체가 여럿 있으면 실무가 혼란스러워져 한 곳만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