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가 기업 혁신역량 발목”

5년만에 7단계 올라 종합 11위
R&D 강점… 정치 등 제도 취약

우리나라는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역량은 뛰어나지만 규제 환경 등 제도적인 측면의 혁신역량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코넬대와 유럽경영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세계혁신지수’를 이용해 한국의 혁신역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세계혁신지수 평가 대상(2017년 기준) 국가는 127개다. 제도, 인적자본과 연구, 인프라 등 7대 부문과 그 하위의 21개 항목, 81개 세부지표 평가를 통해 순위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한국은 127개국 가운데 종합 11위를 기록했다. 2013년(18위)에 비해 7단계 상승했다. 혁신 성과가 24위에서 9위로 훌쩍 오른 데 힘입은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7대 부문별로 보면 인적자본과 연구 부문 순위가 2위로 최상위권에 오른 반면 제도 부문은 35위에 그쳐 7대 부문 중 가장 순위가 낮았다. 제도 부문을 다시 세분화하면 규제 환경 항목이 61위로 순위가 가장 낮았고 정치 환경도 42위에 그쳤다. 제도 부문의 나머지 1개 세부항목인 창업·폐업·납세 용이성은 그나마 3위로 상위권이었다.

이 중 가장 순위가 낮은 규제 환경을 다시 세부지표별로 나눠 보면 규제의 질이 26위, 법질서가 30위, 고용 규제가 107위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규제는 말리(53위)나 세네갈(59위) 같은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낮아 한국의 혁신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부문에서 상위 3개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이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가 취약한 정치 환경, 규제 환경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인 세부지표는 R&D와 교육 등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성과 부문이었다. R&D와 관련해서는 2개국 이상 출원 특허 수(국내총생산 대비), 내국인 특허 출원, 내국인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수, 내국인 실용신안 건수, 산업디자인권 비중 등의 5개 세부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또 기업 연구 역량, 기업 수행 연구개발, 상위 3대 글로벌 기업의 평균 연구개발 지출, 고등교육 등록률 등의 4개 세부지표에서는 2위로 평가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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