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자체 해결" vs 판사회의 "철저한 수사"…대립 양상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쟁점인 '재판 거래'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앞두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기민 수습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자체 해결'을 언급했지만 일선 법관들은 여전히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지법 배석판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역시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엄중한 징계 처분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직접적으로 외부기관의 수사를 주장하진 않았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깊이 우려하고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향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들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들도 "진실 규명과 책임 추궁"에 무게를 실었다.

각급 법원은 이 같은 의결 결과를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노조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오전부터 사법거래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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