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파문…대전지법도 '판사회의' 개최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교환

대전CBS 김미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5일 대전지법도 전체 판사 회의를 열어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법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구성원 80명 가운데 55명이 참석해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구성원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판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는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목적으로 소집된 것이 아닌 만큼,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 결의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법원 관계자는 "추후 법원 차원의 의견표명에 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정황을 공개했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의정부지법을 시작으로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 오후 열리는 사법발전위원회와 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용을 보고 받아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