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파문' 잇단 판사회의…"엄정 수사" 촉구

<앵커>

지난 정부 때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의혹,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잇달아 회의를 열고 검찰에 수사를 맡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앙지법 배석판사들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소장 판사들이 잇따라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위 법관들도 자체 회의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어제 두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5일)은 행정부의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위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회의가 열려 형사고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검찰에는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이미 10건이 넘는 고발장이 접수돼 있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대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법원의 입장표명과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는 다음 주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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