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상여금 포함된 최저임금 논란…무엇이 문제일까

친절한 경제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뉴스 중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도 바뀌었고요, 또 경제 통계들이 좀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많아서 어제(29일) 청와대에서 점검 회의도 열리고 그랬죠.

이게 "잘된 거다, 아니다" 말이 참 많은데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봐야겠죠.

우선 국회에서 법이 바뀐 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월급 명세서에 보면 기본급에 무슨 무슨 수당, 식비, 교통비 쫙 나오죠.

지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이 기본급만 놓고 계산을 하는데 복잡한 숫자 생략하고요, 앞으로는 기본급에 매달 들어오는 거라면 보너스도 일정 부분, 식비나 교통비 같은 것도 일정 부분은 최저임금 계산하는데 넣자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월급처럼 나가는 돈이니까 당연하게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큰 노조들은 "월급이 깎이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거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이 법에 거부권까지 써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잘 한 거냐, 아니면 노조 말이 맞는 거냐 이건 사실은 작년 말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한 번 전문가들끼리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텐데 국회가 이번에 내린 결론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이유가 또 한 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우리나라는 월급을 줄 때 기본급은 조금 주고요. 온갖 수당이 많고 큰, 외국에선 거의 안 쓰는 방법이 쓰입니다.

설명하면 긴데 회사들이 편하려고 만든 제도들이긴 한데 대기업의 정규직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꽤 많이 받아가면서도 최저임금 대상자처럼, 기본금만 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진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작은 회사 직원들, 알바생들 이런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왜냐하면, 올릴 때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온갖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게 낫다. 그러면 대기업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고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골라서 맞는 정책을 세우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때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있는 큰 노조 사람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론을 못 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방법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기형적인 상태인데 이걸 놔두고 최저임금에 뭘 넣냐 빼냐 이것만 따지는 건 사실 후진적인 이 부분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월급처럼 받는 상여금, 수당, 이런 거 많이 정리를 해서 투명하게, 척 보면 알 수 있게 월급체계를 선진적으로 바꾸자, 이런 데 노조가 힘을 쏟는 게 더 낫지 않냐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조한테 한마디 했으니까 이번엔 정부에도 얘기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건데 최저임금 올린 게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부가 계속 보면서 자료 모아서 판단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제 뭐랄까요, "또 이런 일이"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로 정부가 돈을 대는 연구기관들 8곳에 대표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죠. 그런데 여기서 장관이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최저임금에 대해서 과장된 우려보다는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과장된 우려보다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게 해달라" 장관이 연구기관장들한테 답을 얘기해주고 중간에 풀이과정을 써오라는 잘못된 지시를 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리고 두 번째, 설사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걸 연초부터 주문하고 연구하게 시켰어야지 다섯 달이나 지나서 이제서야 대통령이 관련 회의를 연다고 하니까 소집해서 말하는 건 아닌가 곱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큰 문제거든요. 정부가 이걸 입맛에 맞게 조사를 꾸미고 할 생각, 정말 그래서는 안 되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중립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국민들을 그걸로 설득을 해야 한다는 거 국민들도 많이들 알거든요.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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