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뢰

檢에 공기업 3곳 추가조사 요청…최경환 의원도 수사 선상 오를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자원외교를 이끌었던 최경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핵심 고위층 관계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자체 조사해 온 산업부는 29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는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 등 MB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관여한 인사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하베스트 부실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지만 2016년 8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 광물공사에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9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볼레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 수사 의뢰된 3개 사업은 해당 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표적인 부실사업이다. 산업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2016년 12월까지 40억8000만달러를 투자했지만, 4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8550만달러를 투자해 1억6830만달러를 회수했다. 정부는 볼레오의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광물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하기로 한 바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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