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관세 부과' 백악관서도 갑론을박…“트럼프 직감으로 강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 부과’ 카드를 꺼내 들자 백악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때처럼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은 승용차에 2%, 픽업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데, 이를 일률적으로 모두 25%로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 “래리 커들로 등 백악관 내부서도 반대 기류”

28일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 내부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방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철강 관세 부과 때처럼 국가 안보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기엔 논거가 약한 데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하다. 오린 해치 상원 재정위원회장은 “미국인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심각한 오류”라면서 “무역 제재는 중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 역시 “법률 남용으로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조선일보 DB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1년여간 줄곧 자동차 관세 부과를 희망해온 터라 그의 의지를 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는 행정부의 편익 분석이 아닌 오로지 대통령 자신의 ‘직감’을 토대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백악관 내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어 찬반 기류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 실제 관세 부과까지는 수개월 걸려

미국이 실제로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하려면 아직 많은 관문을 넘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내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한 게 전부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이후 오는 7월 19일과 20일 공청회를 열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수입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와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 같은 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 세계 자동차 부품 공급망을 뒤흔들만큼 강력한 관세 장벽이라 각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의 의견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요타 자동차 북미법인은 이례적으로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계 기업이 해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요타는 성명서에서 “도요타는 약 60년간 미국에 2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왔다”고 강조했다.

◇ 협상용 카드라는 시각도 있어

이번 자동차 관세 폭탄 부과 방안이 북미자유협정(NAFTA)과 미·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협상용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또 미국에 유리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자동차 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에 일본이 아직도 높은 비관세 장벽을 쌓고 있다면서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경제교서에서도 일본 측에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남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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