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대통령, CVID원칙에 동의 않는다고 의심할 상황"

"미국 적대시 정책 문제라는 북한 입장만 대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강성규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결국 문 대통령이 CVID원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수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말하며 미북회담 실무과정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자신은 김정은(위원장이)이 지난번 회담에서 약속하고 뒤집은 남북고위급 회담 일방적 취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시 전문가 초청 배제, 맥스선더 훈련 시비, 태영호 전공사 시비, 탈북여종업원 북송 요구 등 이런 내정간섭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위원장) 신용보증인 노릇을 한 문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차 대변했지만 정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김정은(위원장)이 회담에서 CVID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거나 미국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북회담 난관 봉착의 핵심적 이유가 CVID 수용여부를 둘러싼 이견이란 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우리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다른지 같은지 확인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그렇지만 문 대통령의 회담 결과 발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심지어 김정은(위원장)에 부족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 종식과 체제안정 보장이라며 미국 적대시 정책이 문제라는 북한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국 대한민국이 미국 동맹이 아니라 김정은(위원장)과 한편이 되어 미국에 맞서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한창 일파만파 퍼지던 지난날에도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국민 관심을 돌리더니 국무회의 마지막 의결절차를 남겨놓고 비밀정상회담으로 특검을 어영부영 넘어가려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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