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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가처분소득 1년간 9500원↑ 0%대 추락…세금·이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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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최저…실질 가처분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소득주도성장 '의문'…소득 3.7% 늘때 비소비지출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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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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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세금·이자 부담이 늘면서 1분기 가계의 전년비 명목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증가율은 0%대로 떨어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7분기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28일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명목기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76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3%(9547원) 증가에 그쳤다.

1분기 기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0%대로 하락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1분기(-0.03%) 이후 9년 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처분소득이 줄면 가계의 여유자금이 줄어들게 돼 소비를 제약한다. 문제는 이같은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둔화가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1.8% 증가 이후 같은 해 4분기 1.03%에 이어 올 1분기 0.3%를 기록하며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소득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처분소득은 감소세가 7분기째 이어지면서 가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1분기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362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366만원보다 4만원(-1.0%) 감소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1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2009년 1분기(-3.8%) 이후 9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더군다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4% 감소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폭이 줄면서 희망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나 올 1분기 다시 감소폭이 커지면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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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처분가능소득의 둔화는 비소비지출액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돌면서 비롯됐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19.2%로 전체 소득증가율 3.7%를 크게 앞섰다.

특히 비소비지출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바로 세금(경상조세)이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경상조세액은 20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3% 증가했다. 조세액만 놓고 따지면 2003년 가계동향 통계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발생한 상여금이 올 1분기 소득에 포함되면서 소득증가에 따라 세금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경상조세는 부동산거래 감소로 취득세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1.1% 줄었다.

또 연금·사회보험료와 이자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1분기 연금지출액은 14만원, 사회보험료는 14만7000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0.5%, 7.9% 증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증가로 연금지출이 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23.1%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7.7%)보다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뒤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금이나 이자비용과 같은 비소비지출 증가의 문제는 소득이 증가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지면 소득증가 체감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데 있다. 이 경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무색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처분소득 둔화는 가계의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소비활성화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렇잖아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황에서 가처분소득마저 줄어들게 되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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