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보호무역 우려..WTO 상소위원 공석, 해결해야"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

상소위원 7명 중 3명 공석, 美 비협조

9월이면 공석 4명, '재판 올스톱' 우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된다며 공석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위원의 시급한 선임을 촉구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지난 25~26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종 무역왜곡 조치 및 보호무역조치, 이에 대응한 일방적 접근 방식이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WTO DSB의 상소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이다. 오는 9월 30일에는 상소위원 1명의 임기가 추가로 종료된다. 이대로 가면 4명의 공석으로 사실상 재판 기능이 정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임 재판관 임명 거부로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김현종 WTO 상소기구 위원이 사퇴하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우리나라 위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유 실장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APEC 역내 비관세 장벽 완화와 서비스 무역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CEP은 한·중·일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유 실장은 “APEC 2020년 이후의 비전으로는 무역·투자 자유화라는 기존의 APEC의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공동의 번영을 위해 포용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디지털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지원, 규제개혁, 신산업 직업훈련,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