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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지방선거 후 검사장 인사 단행…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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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청와대가 6·13 지방선거 직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시작으로 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초여름부터 ‘인사 열풍’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문재인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교체 여부, 그리고 사법연수원 24∼25기 검사들 중 몇 명 정도가 검사장급으로 승진할 것인지 등이다.

26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사장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6·13 지방선거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부장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6월 중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의 검사장급 정기 인사가 지난해 7월 말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1개월가량 당겨지는 셈이다. 검찰 일각에선 검사장급인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단 악재로 혼란스러워진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세계일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적폐청산 사령부’ 중앙지검 지휘관 바뀌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및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의 유임 여부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파견검사로 일하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 검사장에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윤 검사가 특검에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앞장선 점을 높이 사 특검에 이은 중앙지검의 후속 수사도 제대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지검은 윤 지검장 아래에서 적폐청산 수사에 속도를 내 이명박 전 대통령,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등이 새롭게 포착돼 추가 기소됐다. 중앙지검 검사들 중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다. 적폐청산 수사가 대강 마무리된 만큼 윤 지검장과 박찬호 2차장검사,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핵심 간부들을 교체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선도 여전하다. 중앙지검은 요즘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과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제 막 재판을 받기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현 정권과 ‘전면전’을 벌일 태세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및 상고심 공소유지도 중요한 과제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청와대가 윤 지검장 유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세계일보

문무일 검찰총장


◆총장 바로 밑 고검장급 간부진도 손 댈까?

검사장급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4∼25기 검사들 중 과연 몇 명이나 발탁될 것인지도 눈길을 끈다. 현재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연수원 18기)을 정점으로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 서울고검장, 김강욱 대전고검장, 황철규 대구고검장(이상 19기), 박정식 부산고검장, 김호철 광주고검장, 김오수 법무연수원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상 20기) 등이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다. 문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총장 바로 아래 고검장급 간부진(8명) 구성에 변동이 없다면 검사장 승진 규모도 자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현재 공석인 검사장 대여섯 자리만 채우는 선에서 소폭의 승진 인사를 단행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는 이유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층 일부는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검찰조직을 다잡고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려면 대폭의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급 간부진(8명) 구성도 과감히 바꾸고 현 정권의 개혁 기조와 ‘코드’가 맞는 검사들을 대거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 총장의 리더십에 상처를 남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의 이른바 ‘항명’도 현 검찰 지휘부를 뒤흔들어 인사의 ‘판’을 새롭게 짜기 위한 시도였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간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일부 평검사가 내부통신망 등에 글을 올려 기존 지휘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 ‘검찰개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직의 체질을 과감히 바꾸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결국 인사권인 만큼 청와대가 선거 후 큰 폭의,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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