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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오락가락 트럼프 외교…亞동맹국 불안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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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사전상의 없는 독단적 외교형태…예측가능성 떨어지면서 미 신뢰 저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외교정책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어느 정도 익숙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극찬했다',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다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전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동맹국들과의 사전 상의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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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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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특히 최근 일련의 대북 정책의 좌충우돌식 대북 정책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과 상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맺어왔던 아시아 각국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은 "동맹국들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을 들을 때마다, 동맹국들로서는 무시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아시아 동맹국 지도자 누구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의 경우 러시아 방문 중에 황급하게 보좌진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안보 사안 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돈독한 관계를 그동안 과시해왔지만 통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 예외조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들을 포함한 통상 교섭국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미국에 의지했는데, 미국이 종잡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중국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일본의 불안감은 커진 상태다. 일종이 북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일본의 안보 문제가 일부 양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믿고 북미정상회담에 나섰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에 있는 일본으로서는 '모든'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우려감이 컸다.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됐었을 당시 일본 정부가 멈칫했던 순간에서도 이런 정황은 보인다.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일본 내 전문가들은 2주 내 합의를 하려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미 일본 대사를 지낸 후지사키 이치로는 "너무 위험하거나 의미 없는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평하기도 했다. 실제 일본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주변 어떤 나라보다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을 두고서 그동안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행보는 이미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노선 자체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한국의 경우 남북 정상 간 역사적 정상회담을 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 간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추가적 제재에 나서기는 쉽지 않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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