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제자리걸음' 이유는…쥐꼬리 임금과 자영업 위기의 '합작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가계소득이 기업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이유는 낮은 임금과 자영업의 위기, 가계부채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경제동향·이슈 67호'의 '가계·기업소득간 성장 불균형 원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9.0%에서 지난해 61.3%로 7.7%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이 18.1%에서 24.5%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GNI는 가계와 기업, 정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가계소득이 전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201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5년 소폭 반등한 후 2017년 다시 감소했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현상이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GNI가 연평균 4.7% 증가하는 동안 가계소득 및 기업소득은 각각 4.4%, 5.2% 증가했다. GNI 증가율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낮아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가계소득 비중의 하락폭이 큰 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비중 하락폭은 OECD 25개국 중 상위 7번째에 해당하며, OECD 국가들의 평균 하락폭(?4.5%포인트)보다 크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 증가폭은 OECD 25개국 중 상위 2번째로 OECD 평균 증가폭(1.9%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계소득 비중은 국제 평균보다 더 크게 하락했지만 기업소득 비중은 국제 평균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 양극화 정도가 더욱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정처는 이처럼 가계소득이 기업소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는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임금 및 급여 ▲자영업 영업잉여 ▲순재산소득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기업소득 증가율을 하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중 가계에 임금·급여로 배분되는 비중이 2000년 이후 낮아지고 있다. 2001~2017년 기간 중 가계의 임금·급여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기업의 영업잉여 연평균증가율(7.5%)을 하회하고 있다. 기업의 영업잉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임금·급여 증가속도가 느렸던 셈이다.

이는 그동안 고용창출을 이끌어 왔던 서비스업의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2004~2017년 중 서비스업 취업자는 406만8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29만2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권일 예정처 경제분석관은 "우리 경제가 수출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왔으나 제조업은 1인당 부가가치는 큰 반면 고용창출 효과는 낮고,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이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자영업자의 소득 역시 성장을 멈췄다. 자영업 영업잉여 증가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10.9%였으나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에 그쳤고,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를 기록했다. 자영업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됐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시장의 대형화·전문화로 자영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 자영업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존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예금 증가속도에 비해 빨라, 순이자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 역시 가계소득 둔화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자 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순이자소득은 2001년 15조9000억원을 기록했지만 2016년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후 지난해 3조9000억원 적자로 2년 연속 적자 전환했다. 부동산 열풍으로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가계소득 저성장을 개선하려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분석관은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세제·금융·사회적 기반 구축 등 정책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며 "자영업의 영업이익률과 생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전략과 과당경쟁 문제 해결 등 정책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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