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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카드뉴스] 대중교통 무료 정책, 과연 포퓰리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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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세계 최초 '대중교통 무료 국가' 추진
대중교통 무료화로 도시문제 해결 모색
포퓰리즘 논란 속 긍정적 효과 부각


버스, 전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일시적으로 무료로 하거나 노인, 장애인 등 대상을 선별해 무료 혹은 할인하는 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강소국 에스토니아가 처음입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간 수도 탈린시에서 무료 정책을 운영해 본 결과 비용 대비 효과면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에스토니아 정부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왜? 어떤 배경으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를 선언할까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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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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