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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성준의시사전망대] "'문재인노믹스' 1년, 부자들만 많이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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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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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5일 (금)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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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노믹스, 근로자 소득 늘면 소비 증가로 경제 성장
- 1년간, 소득 상위 20% 가계소득 무려 9.3% 증가
- 소득 하위 20% 가구 가계소득은 오히려 8% 감소
- 정부가 찾은 이유 "고령화와 중국 관광객 감소"
-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악화가 원인"
- 3월, 최저임금 인상에 일용직 근로자 11만 명 감소
- 경기 변동성 큰 상황에 소득 주도 성장, 의구심 들어


▷ 김성준/진행자: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오실 때마다 말이죠. 좀 희망적이고 즐겁고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오시면 좋은데. 제가 기대난망이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경제가 너무 아파요.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소득 양극화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소득 양극화 문제가. 제가 소득 양극화의 피해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을 다니면서 보거나, 식당을 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하면서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러면 진짜 안 될 텐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아마 아파트 상가 내의 폐점률, 굉장히 높아졌고요. 남동공단이든 이런 공장 지역을 가보면 공장이 놀고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 취재 기자가, <뉴스토리>라는 곳에서 고철종 기자가 한 번 공단 르포를 한 번 했는데. 그 화면 나온 것을 보면 공장 곳곳에 공장 판다는 플래카드 붙어있고, 문 닫힌 곳 많고, 열었어도 개점휴업이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출발은 장미 대선 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면 근로자들이 소비를 할 테고, 그 소비가 다시 선순환돼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다. 이게 제이노믹스의 핵심이었는데요. 이런 소득 주도 성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의 격차, 소득 양극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 1분기인데요. 사실 가계소득은 늘었어요. 전체적인 가계소득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습니까? 그건 왜 그러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부자들이 많이 벌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 양극화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소득 상위 20%의 가계소득은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9.3% 증가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짜 많이 늘어난 거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3배. 그래서 월평균 1,015만 원을 벌었는데. 반면에 소득 하위 20% 가구는 월 128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8%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양극화 지표를 소득 상위 20%, 하위 20%의 비율로 보는데. 이게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4.6배였거든요. 지금은 5.95배, 6배 정도로 더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국내 서비스 업종이 경기 침체를 보였던 게 이유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중국 관광객이 줄어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소득 악화 원인이 그것만이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악화가 더 크다. 실제로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들,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의 소득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정부는 아직도 이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이 줄고 있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 지표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 올리자, 3월 기준입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11만 명 줄었고요. 1년 새 자영업자가 4만 명 감소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건 다시 한 번 재고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류 경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결정하시는 분들은 아주 완강한데요. 특히나 경기 침체의 초입 국면이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장기 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김광두 부의장입니다. 이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거든요. 가볍게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최근 경기 침체를 언급하는 이유는 생산, 투자가 부진하다는 것 이외에도 글로벌 지표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만 두 달 연속 기준선 100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데요.

▷ 김성준/진행자:

문제가 진짜 한국만,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33개 회원국 가운데 이 지표는 1981년부터 매달 선진국의 국가별, 지역별 앞으로 6~9개월 이후의 경기 예측 보고서입니다. 물론 3~6개월 정도 부진한 것 가지고 전체적인 현상이냐고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러한 추세가 한국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뭐라고 제언하고 있느냐. 앞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판단이나 추진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이 김광두 부의장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김동연 부총리의 얘기와는 어떻게 보면 조목조목 다르네요. 조목조목 맞서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수장이다 보니 이런 침체를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게 아니냐. 수출만 보더라도 3월과 4월, 월간 두 달 연속 500억 달러인데. 이것은 계속 잘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생산지표, 투자지표가 좋지 않지만 소비는 견조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올해 1분기 1.1% 성장에서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경제연구 기관들은 오히려 김광두 부의장의 경기침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3% 성장 자신하고 있지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올해 잘해야 2.8% 성장에 그칠 것이다.

반도체 호황이 지난해 경기를 주도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만큼 빠른 성장이 어렵다. 1, 2월 어느 정도 투자가 버텼다면 3월부터는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게 맞다는 것이고요. 외국계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도 비슷하게 우리나라 경기 침체에 동조하는 모양새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금 정부는 어쨌든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것을 내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출도 전망으로 보면 시장 문제를 떠나 보복관세니 이런 관세에 의한 수출 타격 문제가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 이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도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동차에 25% 관세 이건 정말.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한국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 공장이 두 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미국 시장을 소화하지 않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국내에서 나가는 것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의 73%가 자동차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해외 수출, 자동차가 250만여 대 했는데. 미국에서만 85만 대, 1/3이 팔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출된 자동차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과 똑같습니다.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무부 보고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물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자국의 일자리 챙기려는데 이견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관세 폭탄으로 겁주고, 미국으로 생산기지 옮기라는 무언의 압박이라는 겁니다. 철강도 똑같아요. 철강에서도 우리는 면제가 됐지만, 중소철강업체 넥스틸이 이미 공장 이전하기로 했고요. 세아제강도 미국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쿼터는 또 줄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관세 폭탄 25% 자동차, 이게 허언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25% 관세를 안 물기 위해서 양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이거야말로 벼랑 끝 전술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는 북미회담 안 하겠다고 벼랑 끝 전술하고, 남쪽에는 보복관세 갖고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참 그 분도 바쁩니다. 그런데 수출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김동연 부총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 질적 성장은 뭡니까? 성장률이 낮아도 다른 품질 좋은 성장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사실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3.1% 성장했지만 이 효과는 정부가 돈을 푼 것, 여기에 반도체만 좋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완전고용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는 줄푸세, 규제 개혁하고, 규제 낮춰주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돈을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표가 좋지 않은데. 그러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나마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굉장히 진일보한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 말 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바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고용 감소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정부의 경기 판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때 적절한 경제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예 제도로 돈 쓰는 것을 묶어버렸으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렇게 경기 변동성을 높여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 석학들이 계속해서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과연 이런 것을 할 때 지금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느냐. 직접 김밥 만드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판단하고, 추진 방향을 수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 줄푸세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 올리면 저임금 근로자들도 임금 올려줘야 하니까요. 올리고 그 대신 기업주나 자영업자들 세금 좀 깎아주고. 그리고 적자 재정 좀 하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좀 무식한 질문이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단순하게 지금 소득 주도 성장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비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다시 경제를 좋게 하는, 회복시키는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지만 물가가 같이 오르고요.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더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불안감. 참 경제는 심리라고 하더니 그게 참 문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포커스>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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