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무산]북핵폐기 역사의 저주 재현되나

'긴장→협상·합의→취소' 반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월 12일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뉴스를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30여년간 되풀이됐던 비핵화 무산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올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가 일대 격변을 맞고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와 달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북핵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4일(현지시간) 급작스런 취소 발표로 상황은 또다시 반전됐다.

북핵 문제의 역사는 19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북한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다. 이후 30년간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 고조, 비핵화 협상과 합의, 파기라는 악순환은 반복돼 왔다.

1차 북핵위기는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불거졌다.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미 대화 계기가 마련됐고 양측은 1994년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 등의 경수로·중유 제공을 골자로 한 '제네바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듬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면서 북·미 갈등이 다시금 고조됐다. 특히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HEU)을 개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이 대북중유 공급중단 조처를 하고 북한이 이에 맞서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2차 북핵위기 당시에도 '긴장→협상·합의→취소'의 역사는 반복됐다. 2003년 6자 회담 이후 2005년 9월 북한 핵문제 해결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나왔으나 북한 지도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고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긴장감은 다시 고조됐다.

이후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은 '2·13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이 충돌하면서 9·19 공동성명 역시 사문화됐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도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김 위원장은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연일 설전을 벌였다. 지난 3월 북·미 정상이 만남을 약속하면서 관계개선은 물론 정상간 합의를 통한 비핵화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높아졌왔다.

다만 아직 비핵화 무산을 단언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상' 단계에 있는 북·미가 정상회담 무산을 언급했으나 동시에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북·미 관계 악화로 이어질지, 비핵화를 위한 세기의 담판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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