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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종합]'독재정권 그림자'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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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김부총리 "원활한 추진위해 노력해달라"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가 박종철 열사 등이 고문받다 숨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18년도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향 및 부처별 조치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재정권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이 공간을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확대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됐던 국가폭력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조속히 환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은 역사적·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만큼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에 환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로 쓰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 등의 형태로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성장, 청년실업난 문제를 해결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도전적·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2차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대학의 특성화된 창업강좌를 타 대학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학점 교류제를 통합 운영하고, 창업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학사제도를 창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계와 연계한 창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내·외 창업실습 확대 등 실전형 창업교육 확대와 함께 매년 20개씩 5년간 100개의 명문 창업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학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 간, 대학과 기업 간,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 내에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하는 등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5.suncho21@newsis.com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기존에 대학의 역할이 교육과 연구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학의 역할이 창업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 내 취창업 관련 공간을 지역 사회에 적극 개방해 나가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교원 창업 성과를 업적평가에 반영하고 창업 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유도하고, 학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창업교육을 대학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원 창업 기업을 2016년 195개에서 2022년 750개로, 학생 창업 기업을 2016년 1191개에서 2022년 5000개로 각각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여름철 오존 관리 및 피해 예방대책 방안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오존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24.4% 감축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여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드론, 원격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및 사업장의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단속한다.

관계부처가 어린이나 야외 노동자 등 민감·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오존 발생시 정보 제공과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실외작업자 대응 요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오존 예·경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단위까지 정확한 예·경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는 실외 작업자를 위한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오존 경보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오존 경보 발령이 잦은 시기 방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캠페인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장·차관들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서 인재성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인재성장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새일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분야 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최근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인재성장과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기업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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