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어떤 내용이든 후폭풍 불가피

오전 9시30분 조사단 회의 시작... 11시~정오 무렵 최종결과 공개예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조사단’이 오늘(25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의 조사결과를 종합·심의한 뒤 그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되는 조사결과는 지난 해 7월 1차 조사와 올해 1월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조사에 해당된다.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지난 4월초 물적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달 중순까지 인적조사를 벌였다. 조사대상에는 블랙리스트 작성과정에서 사용됐다는 의심을 받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가 포함됐다. 조사단은 이 컴퓨터에서 의심문서 406건을 조사해 물적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인적조사를 병행해 왔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을 볼 때 물적조사는 ‘법관 뒷조사’ 등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고, 인적조사는 관련자, 문서작성자 등을 상대로 문서의 작성경위와 보고체계, 진위여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과정은 일체의 언론접촉이 차단된 채 진행됐으며, 중간 조사결과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의혹이 일기도 했다.

오늘 공개될 조사결과는 내용이 어떤 것이든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나 법관 사찰문건이 추가로 공개될 경우, 최순실 사태와 비견될 만큼의 충격과 함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대법관에 대한 책임추궁 여론이 빗발칠 수 밖에 없다.

앞서 공개된 2차 조사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청와대와 뒷거래 혹은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3차 조사에서 유사한 문건이 공개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추가적인 블랙리스트 등 문제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간과 예산을 낭비했고 여론을 분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조사를 주도한 소장 판사들에 대한 문책요구가 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앞서 2차 조사에서 드러난 ‘블랙리스트’나 ‘판사 뒷조사’ 정황 등 기존 성과에 대한 평가절하 우려도 제기된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 해 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배치됐던 판사가 인사발령 2주만에 갑작스럽게 원대복귀하면서 불거졌다. 해당판사가 동료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거부하고 원대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의혹으로 번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에 실시된 첫 번째 조사에서는 ‘법관 뒷조사’나 ‘판사 블랙리스트’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법관사회는 당시 조사결과에 수긍하지 못했고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2차조사가 실시됐다. 그 결과 특정법관의 성향과 교우관계, SNS활동 등을 조사해 종합한 문서와 조사대상이 된 법관의 명단 등이 포함된 법원행정처의 문건과 보고서가 발견됐다.
특히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법연구회’ 소속 법관과 그 전신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집중적인 사찰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줬다.

또한, 2차 조사에서도 암호가 걸린 700여개 파일 등을 모두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별도의 조사단이 구성되면서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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