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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문 대통령 개헌안' 사실상 폐기…책임 떠넘긴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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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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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야당의 투표 거부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국회에서 새로 개헌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야의 모습을 보면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결 시한 60일 마지막 날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은 반쪽이 텅 비었습니다.

야당이 예고대로 본회의에 아예 불참한 겁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제안설명에 나섰지만 31년 만에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의 운명은 초라했습니다.

개헌 정족수 192명에 한참 못 미친 114명만 투표해 개표도 못 한 채 폐기됐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대통령 개헌안)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는 핏대를 세우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회 개헌 특위 활동시한이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개헌안 논의는 이미 멈춘 상태입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의 동력 확보도 쉽지 않아서 지난 대선 때 드높였던 정치권의 개헌 약속도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위원양)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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