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여금만' VS 野 '상여금+ α'…최저임금 산입범위 결론날까

당론 확정 못한 민주당…"지방선거 앞두고 부담 될 수 있다"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 쟁점…소위원들도 입장 제각각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국회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상여금에 더해 복리후생비를 넣을지 여부로 이견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4일 오후 9시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등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협상이 진행되는 데다, 야당과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소위원회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지만 의결정족수 부족과 여러 이견으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당론을 결정하는 첫 정책의총"라며 "쟁점을 파악하고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토론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만 넣는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지만 이견이 많아 당론으로 정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복리후생비 중 정기적인 식비나 교통비 정도는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아예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이견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의 반대가 큰 사안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통과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내 뿐 아니라 환노위 소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소위원들은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산입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여금 이외에 '+ α'를 넣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기 상여금 뿐 아니라 복리후생비 항목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만 넣게 되면 임금 비율상 상여금이 높은 경우가 많은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여금은 적거나 없고, 오히려 식비나 교통비, 숙박비 지원 등 기타 복지후생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복리후생비는 너무 다양해 법으로 정하기 어렵고, 각종 식비나 숙박비 등을 산입해 임금인상을 피하는 꼼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복리후생비까지 산입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노동계와 같이 협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복리후생비 중 구체적인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협이 가능할 수 있고,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적 성격을 띠는 복리후생비만 산입하는 안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조율이 이뤄질 경우 합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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