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경보 강화…6.0이상 땐 '긴급 문자' 강제 전송, 관측후 7초이내 경보발령

앞으로 육상지진일 경우 관측후 7초이내 경보가 발령된다. 또 규모 6.0 이상 강진일 경우 긴급 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2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놓았던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2017년 11월 포항 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내 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의 경우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12월부터는 육상지진의 경우 관측 후 7초로 단축키로 했다.

문자 수신을 거부한 사람에게도 규모 6.0이상 강진이 일으나면 지진 긴급재난문자가 강제로 전송된다.

내년부터는 재난문자에 대피요령 등 간단한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2G 단말기에는 60자, 4G 단말기에는 90자까지 내용이 들어간다. 2020년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10년 앞당겨 2035년까지 끝낼 계획이며 5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 건물은 2029년까지,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끝낼 계획이다.

정부는 포항 지진 때 필로티 건물의 구조상 취약점이 드러났던 점을 고려해 3층 이상 필로티 구조 건물은 9월부터 전문가(건축구조기술사) 설계와 감리과정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필로티 건물의 모든 층과 기둥의 시공 동영상도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지반안전 확인을 위한 전국 단층조사는 2041년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었으나 5년 앞당겨 2036년까지 마무리한다.

지진이 잦은 동남권은 2021년까지,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끝내고 결과를 공개한다. 동남권 단층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은 그보다 앞서 내년 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포항 지진 때 액상화 현상(Liquefaction. 지진으로 지하수와 토양 모래층이 뒤섞이며 지반이 늪처럼 물렁물렁해지는 현상)이 관측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도 제작된다.

지진 발생으로 파손된 주택 복구 지원금의 경우 완파시 현행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반파된 경우에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금 부서진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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