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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종이영수증 없앤다…전자영수증으로 완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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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서 확정

뉴스1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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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각 부처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을 위해 '종이영수증'을 하나하나 종이에 붙여 보관하던 방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관중인 정부의 종이영수증도 순차적으로 모두 폐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전자영수증'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서류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전자영수증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갈음한다.

기존에는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원본·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해왔다. 이에 해마다 예산·기금 사업비 관련 종이 영수증 4800만건이 종이 형태로 낭비돼왔다.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감사원·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의 의견을 받았다.

기존에 보관하던 종이 영수증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우선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이후 전 부처에서 전자영수증 사용 및 종이영수증 폐기를 확대할 방침이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 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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