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지식재산권 담보로 돈 빌릴 수 있다

[한겨레] 금융위 등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전략 발표

5년내 30배 시장 규모 키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동산담보 관리를 시연하고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창업 기업 등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이 기계설비,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줘 2천억원에 불과한 동산대출 시장을 5년 내 30배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부처와 기관 10곳은 23일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동산금융은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농축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금융 활동을 가리킨다.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맡겨 돈을 융통해왔다.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들에만 해당됐다.

사실 동산담보대출은 6년 전인 2012년 8월에 도입됐다. 도입 직후 1년간 업체 2400여곳에서 자금 6천억원을 빌려갔으나 ‘반짝 활성화’에 그쳤다. 2017년 말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천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제도 도입 당시 예상 못한 문제점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돈을 빌리려는 기업 양쪽에서 외면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로 잡은 동산이 은행이 알지 못한 사이에 경매 처분되는 담보 실종 사고가 터지고 기업주가 은행 몰래 담보물을 불법적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빈번했다. 동산 담보물 유형도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자산(83.5%)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다양화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동산대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던 담보가치평가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에 특화된 감정평가법인으로 구성된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감정평가법인은 동산의 담보적합성과 거래가능 시장과 실거래가 등의 정보를 은행에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 데이터를 축적·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DB)도 만들기로 했다.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실무자가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거나 감정평가법인에 문의해 담보물의 시세와 처분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은행은 또 담보로 받은 동산의 관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주가 동산을 몰래 반출하지 못하도록 담보자산에 센서 등을 붙여 중앙관제센터는 담보물의 이동과 훼손을 감지해 은행에 자동알림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쪽은 “2015년께 한 시중은행은 (담보로 받은) 재고자산 반출 방지를 위해 담보물 제공 공장에 월 300만원을 들여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 파견했다”며 “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은행들은 담보물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산담보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도 쓰기로 했다. 앞으로 3년간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금융기관은 동산담보대출을 받는 기업들에 1조5천억원가량의 신규대출과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엔 대출 예상 손실에 따라 쌓아두는 충당금 규모를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제도 정비 등이 이뤄지면 동산담보대출 규모가 2020년께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 창업기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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