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연기론' 편 김동연…'최저임금 역설' 일자리 부담됐나

고용부진 영향 발언에 이어 "2020년 목표 신축적"

'제53회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부산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벡스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5.23/뉴스1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축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 '목표 연기론'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으나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장과 사업주가 급격한 인상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심상치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 등도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적잖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김 부총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사업주의 수용성 등 두 가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종전 표현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중위소득 하한의 50% 정도를 중산층의 하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 시급이) 1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비교적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해석됐다. 지난해 16.4% 고율 인상의 부담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이번 '연기론'이 주목받는 것은 공약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정부의 예상과 달리 최근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치며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머물렀다.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상용근로자는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늘어나는 현상도 벌어졌다.

통상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연초를 지나 4월에도 고용부진이 이어지자 김 부총리도 최근 입장을 달리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저임금과 고용부진은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최근 고용부진이 계속되자 입장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를 가동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 1월부터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공약대로 라면 올해 최저임금은 8000원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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