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법에 한가한 정부…드루킹 공범"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노리나" 여권 압박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 의결을 위해 '원포인트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

댓글조작 혐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을 노리고 정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안을 낼 때는 두바이 사막에서 매사냥을 하면서도 전자결재로 시간을 맞추더니 시시각각 증거가 인멸되고 촌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 한가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 방문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에 서명했던 점을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의결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도 공소시효를 넘기는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드루킹이 말한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일본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제안 시점이 2017년 12월28일이어서 다음 달 27일이면 공소시효과 완료된다.

특검이 조속히 수사를 시작해 시효 완료 이전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한 달 전에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 조사했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송 비서관은 24시간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비서관이 드루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을 면담하고 2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의혹들이 특검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24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이 가득 담긴 개헌안을 던져놓더니 이제는 국회에서 뒤처리하라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던져놓은 밥그릇을 설거지하는 부엌데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개헌을 선거용으로 전락시키더니 여당 헌정특위 간사가 사임을 표명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포기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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