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출산율·노인대국 고민'…산아제한 없앨 듯

두 자녀 허용에도 출산율 상승 안 해

올해 4분기~내년 중 자녀수 제한 철폐 전망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중국 정부가 40여년만에 산아 제한 정책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4분기나 내년에 중국 가정 내 자녀 수 제한을 없애는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를 통해 중국이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한편, 출산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을 피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이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출산을 제한하기 위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 낙태와 불임 수술 등 조처를 강요해왔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도 문제가 됐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2013년부터 부부 중 한 사람이 독자라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허용했다.

하지만 두 자녀 정책에도 인구 증가율은 미미했다. 20년간 하락했던 중국 출산율은 두 자녀 정책 도입 뒤 소폭 증가했다가 2년만에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간 중국 인구는 30만~80만명 감소할 위험에 처했다.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3%였던 것이 오는 2030년에는 25%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981년 설치된 '계획출산'기구,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그 대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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