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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불황·폐업'에 거리 내몰린 근로자 32만…5년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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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유형별 분석

"경기침체 초입" 견해에 靑 "6월 고용 회복"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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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경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거나 문을 닫는 기업이 늘면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 수가 올해 1분기 기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소비를 제외한 생산·투자 등 경제지표 전반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 초입'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우리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Δ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Δ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Δ폐업·도산 등 3가지 사유에 따라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 수는 32만2147명을 기록했다.

여기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와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해고·권고사직·명예사직을 포함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상실사유 항목을 변경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3가지 사유에 따라 회사를 떠난 1분기 근로자 수는 2015년 28만8792명을 기록한 뒤 2016년 29만8506명, 2017년 30만7791명으로 늘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 항목이 처음 변경된 2014년 1월까지는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항목이 없었고 대신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항목이 있었다. 전자와 후자를 동일한 항목으로 간주하면 2014년 1분기 수치는 31만2842명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이마저도 올해 1분기 수치를 1만명가량 밑돈다.

불황과 폐업에 따라 직장을 잃은 피보험자 수가 적어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고용보험 통계에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도 감지됐다.

당시 실업률은 4.5%로 전년 같은 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으며 이는 2001년 3월 5.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3월 기준으로는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50~60대의 고용률 하락과 청년실업률 상승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서 너나할 것 없이 실업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은 이달 들어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지난 1년간의 아쉬운 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최근 노동시장 한파를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의 '고용 쇼크'로 비유할 정도다.

청와대는 하지만 지난 20일 이러한 관측을 물리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 3개월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더 나아가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상용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등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여건 향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성과중심의 정책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흐름을 감안할 때 올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중국 관광객의 회복조짐, 국회를 통과한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사업의 본격적인 집행,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 본격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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