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교착 속 文대통령의 중재안…북한 체제보장 관건

文-트럼프 단독회담, 구체적 비핵화 해법 논의 예상

美'일괄타결' vs 北'단계·동시적'…文중재역 시험대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북한이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며 한미를 상대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22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교착에 빠진 상황에서 접점을 찾아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중재자'를 자처한 문 대통령 외교력의 최대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다.

전날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께부터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30여분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던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리비아식 모델'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압박에 북한이 날선 반응을 나타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은 16일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훈련 등을 빌미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한 이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회담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해법인 '리비아식 모델'을 일축하고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일단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중재안의 최대 관건은 미국의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과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의 접점을 찾았는가 여부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동시적 해법은 쉽게 말해 각 단계 이행시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반면 미국은 '일괄타결 뒤 보상'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중재안은 양측 안을 결합한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일단 핵과 미사일 일부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면 미국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북한의 초기 선제조치'가 북미 간 간극을 좁힐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자'격인 수잔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도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의 선제조치를 '큰 선금(big down payment)'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동시적'(synchronized)'과정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핵화 로드맵 이행의 첫 조치로 볼 수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북한의 '미래 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헌재 핵'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은 반출 혹은 해체 시점과 방식, 장소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나 핵물질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반출하거나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한 뒤 과거보다 강도 높은 사찰을 수용하는 식의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모델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5.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역시 북미간 이견이 큰 비핵화 범위와 시한 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식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 목표를 '6개월 안에'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한다는 일명 '빅 CVID'로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의 동결과 핵 시설 폐기 약속 정도로 만족해야한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미 행정부 내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할 때 미국은 대선이 열리는 2020년까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면 각종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큰 틀을 수립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 북미 연락대표부 교환, 유엔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방안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관건은 결국 제재 해제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단계적 이행과 보상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면 체제보장과 경제 보상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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