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20표+α ‘반대’…한국당 “동료들, 감사”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헌정사상 15·16번째…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책임 통감”

정의당 “몇날 며칠을 다툰 결과가 여야 합심의 방탄” 비판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고질적인 ‘방탄국회’ 관행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 처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충돌해 장기간 국회를 파행시킨 여야 의원들이 동류의식과 온정주의로 똘똘 뭉쳐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염·홍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한국당 외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총 275명이 참여했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113명 중 108명, 민주당은 118명 중 116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염 의원의 경우 총 투표수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표 4표로 부결됐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다른 정당에서 64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여기에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무소속도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면 민주당에서 13표의 반대표가 나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달리 정의당(6명)과 민중당(1명)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민주당 반대표는 20표로 늘어난다. 또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무소속에서 찬성표가 나왔다면 그 수만큼 민주당 반대표 수는 늘어난다. 결국 민주당 의원 ‘20명+a’가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분명히 있었다”며 “제가 보기에도 20표 이상”이라고 했다.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5표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다른 정당에서 23표의 반대표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 강원랜드 특혜취업 외압 의혹을 받는 염 의원,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개표가 끝날 때쯤 한국당 개표 참관인인 윤상직 의원 등이 의원들에게 ‘부결’이라는 입모양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홍·염 의원이 헌정사상 15·16번째다.

한국당은 환호성을 올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떠나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면서 “야당을 향한 정치적 탄압에 대한 저항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와 그 가족에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사건” “국회가 적폐의 온실이 돼서는 안된다”며 ‘표 단속’에 나섰던 추미애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굳은 표정으로 “유감”이라고만 짧게 말한 뒤 입을 닫았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정도라면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몇날 며칠을 다툰 결과가 여야 합심의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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