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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청장 "전두환·노태우 자택 경비 인력 내년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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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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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집입니다. 두 곳이 걸어서 5분 거리라고 하는데 수십 명에 달하는 경찰들이 이렇게 경비를 하고 외출할 때는 경호까지 이뤄집니다. 매년 9억 원 정도의 나랏돈이 여기에 쓰입니다. 내란죄로 실형이 선고된 두 사람에 대해서 경호와 경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오늘(21일) 이철성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노태우 씨의 자택 경비에 투입된 경력 80여 명을 내년까지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호를 없애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다만 경호는 각각 현재 절반 수준인 5명으로 줄이겠다며 국민 의견과 정책이 맞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최장 15년을 한 뒤 경찰이 담당하고 경비는 처음부터 경찰이 맡습니다.

경호는 동선 위주의 신변 보호를 경비는 자택 등 시설 방어에 무게를 둔 개념인데 최소한의 경호만 남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은 전두환 노태우 씨는 이에 따라 여전히 경호와 경비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단체 등 시민단체는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중단해 달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린 상태입니다.

한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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