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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정부 첫 특검 '구인난'…거론 후보들 상당수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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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는 23일 후보추천위 열고 후보군 '압축'

수사 경험 풍부·정치적 중립성 주요 기준 거론

정치적 휘발성·활동 종료 후 공소 유지 등 부담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있다. 2018.05.2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드루킹'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출신 법조인이 특검에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천 권한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수사 경험을 주요 인선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거론되는 후보 다수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평가다.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4명을 추천한다. 그중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고르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변협은 변협 임원진·지방 변호사회장·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을 받아왔다. 그간 추천된 인사는 30명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 최재경(56·17기) 전 인천지검장, 변찬우(58·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박민표(55·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강찬우(55·18기) 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유태(62·14기)·허익범(59·13기)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법조인 등 역시 추천됐거나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변협은 오는 23일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선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

먼저 변협은 수사 경험이 풍부하면서도 능력이 출중한 인사를 추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에 몸담으며 '칼잡이'로 이름을 날렸던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는 까닭이다.

조직 장악력 역시 주요 검토 사안이다. 80여명에 달하는 특검을 최대 90일이라는 한정된 수사 기간 제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덕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을 두고 유력 여권 정치인 인사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정치적 중립성도 주요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수사 결과물을 두고 예상되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변협 고위 관계자는 "그간 많은 수의 후보 추천을 받았다"며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외풍을 막아줄 수 있을 정도로 강직한 사람,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보로 추천되거나 물망에 오른 이들 다수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민감성, 활동 종료 후에도 추가로 예상되는 공소유지 기간 등을 이유로 들며 고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아울러 추천된 인사 가운데 일부 인사의 경우 공직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특검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특검을 받아들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추천 인사는 "추천 소식을 듣고 고민해 봤지만, 나를 믿고 사건 변론을 의뢰한 사람들을 저버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사의 뜻을 내비쳤다.

또 다른 인사 역시 "추천 소식에 흐뭇하지만 그뿐"이라며 "나와 특검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때문에 변협의 후보 추천 과정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제쳐두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이 사건 수사에 뛰어들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거론되는 이들 상당수가 거절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kafka@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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