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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폼페이오, 이란 압박 강화한 '핵협정 플랜 B' 21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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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한 미국이 기존 협상안보다 더 강력한 대(對)이란 압박 정책을 담은 ‘플랜 B’를 공개한다고 폴리티코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수석고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오는 21일 헤리티지 재단에서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미국의 ‘포괄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훅 고문은 “우리에겐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탈퇴를 다른 세계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처한 상처’가 아니라 ‘기회’로 본다”고 했다.

훅 고문은 구체적인 연설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체결한 기존의 협상안보다 “더 나은 거래”를 하는 것이 플랜 B의 목표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발표할 플랜 B에는 유럽과 중국, 러시아 등 기존 협정국에 핵확산 방지와 이란 비핵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겠다고 밝힌지 불과 이틀만인 지난 10일 이란의 핵심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의 ‘돈줄’인 이란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이란 제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 28개국 정상은 16일 이란 핵협정을 원안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사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과 금융거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9개 분야 경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미국 없이 협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 또한 이행된지 2년이 넘은 핵협정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 선언 직후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훅 고문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서로 동의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 보다 많다”며 이란의 미사일 문제와 더 강력한 핵사찰 필요성 등을 꼽았다. 훅 고문은 이란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민생 악화 등으로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이 가할 대이란 제재를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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