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삼바 사전교감' 의구심 증폭

윤석헌 "삼바 감리결과 발표, 금융위와 교감 시도 보고 받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특별감리 결과 발표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교감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과 사전에 교감한 사실이 없으며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쳤고 금융위와 교감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위와 교감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교감이 이뤄진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이 사전에 교감을 하고서도 사건이 커지자 이를 부인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삼바 사태 검토 충분히 했다"
윤 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독당국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도 충분히 문제를 검토했고 그 결과 여기까지 왔다"며 "감리위 쪽에 자료를 넘겼으니 그쪽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공개를 두고 행정소송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그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생각이고 금감원은 금감원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해)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 겨쳤고 금융위와 교감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예실추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금감원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근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한 감리 착수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윤 원장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업계와 금융권 일각에선 금감원의 삼성물산 감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 피해에는 엄중 대처
윤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금감원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2012년 2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에는 5개 분과, 5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던 자문위는 현재 총 7개 분과, 79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논의 및 금융회사와 금감원의 의견교환 등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견실한 금융감독으로 금융시장 위험을 관리하고,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발전적 관계를 정립하겠다"면서도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회의 발표 주제로 고령화 문제를 선정,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및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고령화 특화 상품 마련 △보험제도 개선 △디지털화 시대 고령층 금융 소외계층 포용방안 마련 등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금융산업구조 변화가 금융산업 전체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사들이 선제 대응책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