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민간 영역에 일일이 간여않겠다”

금융감독자문위 회의 개최

소통강화·역량 발휘 적극 지원

“시장·소비자 해치면 엄벌” 경고

고령화에 금융역할 강화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의 소통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지배구조 논란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금융회사들과 감독당국 사이에 깊어졌던 갈등의 골을 메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아울러 전임 원장들과는 달리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으로 ▷견실한 금융감독 ▷금융사와의 발전적 관계 ▷금융소비자 보호 ▷엄정한 법 집행 등 4가지를 언급했다.

특히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와의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정립하고자 노력하겠다”면서 “감독기구가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에 일일이 간여하는 낡은 감독관행에서 벗어나, 시장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금융회사가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금융감독 비전을 내비쳤다.

그는 “금융회사가 자기책임 하에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혁신에도 자율적으로 앞장서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금융회사가 단기 성과에 집착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철저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를 원만히 하고 적절한 당근과 채찍으로 균형을 이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의 존재 의미를 국민으로부터 찾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견실한 금융감독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이날 금감원은 회의 발표 주제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부문의 역할’을 선정하고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 금융당국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948년생인 윤 원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고 노후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아 금융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 건강한 노후보장,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실천과제로 꼽았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간소화 등을 통해 불완전ㆍ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고 금융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금감원 금융교육에 노후준비 과정을 확대키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선 고령층 가처분소득 감소를 대비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보험컨설팅 제도 도입 등 고령화 관련 금융산업 육성에도 힘쓰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지난 2012년 출범했으며 학계, 언론계, 법조계, 금융계, 소비자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올해 자문위원은 7개 분과 79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났으며 33명의 위원을 신규위촉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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