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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 '추경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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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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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뒤늦은 추경안 심사가 한창인데 이런 예산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곳이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의 이번 추경안 보고서에서 원래 비판적 내용이 여러 곳 수정된 게 확인됐습니다.

권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추경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10일 가제본을 만들었습니다.

여야의 극적인 추경 처리 합의 직후인 그제(15일) 최종본이 배포됐습니다.

SBS가 가제본과 최종본을 비교해 봤더니 모두 41곳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가 6곳, 삭제 5곳, 수정 30곳이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의 경우 "상당수가 한시적 재정사업이어서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퇴직 인력을 채용할 기업의 수요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삭제되고 "산자부 인건비 지원 계획"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비판적 분석을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한 겁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실무자는 '윗선'의 의견에 따른 거였다고 말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실무자 : 완성본이 완료됐는데 그게 (국회) 의장 보고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장실은 "개괄적인 보고만 받았을 뿐 수정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산정책처 책임자는 자체 수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용복/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 사실관계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해보자, 업데이트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실무자는 윗선의 지시로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덜어냈다고 하는데 아무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하는 상황, 국회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

[권란 기자 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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