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뉴스] 문 대통령 ‘감동 기념사’ 그후 1년···새로 밝혀진 5·18 진실들

5·18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5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첫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5월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 촛불혁명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직전 예비검속 때 체포돼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하며 민주화운동에 관여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다짐해 광주시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약속 이후 1년 동안 새로 밝혀진 진실을 경향신문이 정리해봤습니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경향신문 2017년 5월18일)

■미국 비밀문서 “집단발포 배후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학살’과의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경향신문이 미국 비밀 군사·외교문서 3800여쪽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정부는 당시 전두환이 학살의 배후에 있다고 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방정보국(DIA) 소속 요원은 1980년 6월4일 한국에서 본국으로 보고한 전문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 발포의 배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시 보안사령부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장환씨는 ‘집단발포 결정의 책임자가 전두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단독]미국 “광주 계엄군 발포, 전두환 게임 플랜”(경향신문 2017년 4월13일)
▶[단독]미 “전두환, 사실상 군 통수…계엄군 과잉반응도 의도”(경향신문 2017년 4월13일)
▶[단독] 보안사 전 수사관 “집단 발포, ‘전두환이 책임진다’고 들었다”(한겨레 2018년 5월11일)


■“미국, 집단발포 알고도 방조했다”

미국 언론인 팀 셔록(66)이 지난해 5월24일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1979~1980년 미국 정부 기밀문서 연구결과 설명회’를 열고 5·18 기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1980년 5월 당시 신군부가 미군에 전달한 문서를 영어로 번역한 미 국방부 정보보고서입니다.

신군부는 공산주의자들이 광주 시민을 조종한 의혹이 있고 광주 시위를 선동하라는 임무를 맡은 북한 간첩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 정보원은 사실 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군부가 5·18에 대해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리려고 했다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미국이 5월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명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증거도 공개됐습니다.

▶“신군부, 5·18 거짓정보 흘려” 기밀문서 공개(KBS 2017년 5월24일)
▶미국, 5.18 집단발포 묵인·방조(내일신문 2017년 5월25일)

■군, ‘광주시민에 헬기사격’ 공식 인정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선교 활동을 하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친필 수기에는 “(미군 하사에게)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터슨 목사의 부인도 “남편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라며 우리집 발코니에서 분명 헬기를 봤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1980년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F-5E/F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한 김모씨는 당시 비행단 전체에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조사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이 헬기에서 시민들에게 사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총기사격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공군이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고, 해병대가 광주 출동을 위해 대기하는 등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작전을 벌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서주석 국방부 차관(60)이 5·18 왜곡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서 활동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최초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독]계엄군 만행 고발한 미국 피터슨 목사 부인 “우리집 발코니서 헬기 목격 사진은 남편이 직접 찍은 것”(경향신문 2017년 4월13일)
▶[단독] “5·18 직후 폭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당시 조종사 ‘증언’(JTBC 2017년 8월21일)
▶[단독] 피터슨 목사 부인 “헬기사격 봤고 공습계획 들었다”(JTBC 2017년 8월22일)
▶[단독] “5.18 당시 해병대도 이동” 기록 확인…“발포 명령 하달” 내용도(KBS 2017년 8월24일)
▶[단독]5·18 계엄군, 실탄 51만발 썼다(경향신문 2017년 8월28일)
▶[단독]헬기 기관총 사격 ‘증거’ 또 나와(경향신문 2017년 8월28일)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경향신문 2018년 2월7일)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무장폭도 사격·소탕하라” 헬기 지침…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도(경향신문 2018년 2월7일)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적극적 살상행위 드러나…사격 명령자 규명 위해 특별법 속히 제정하라”(경향신문 2018년 2월7일)
▶[5·18 특조위, 조사 결과 발표]서주석 국방차관 5·18 왜곡 관여한 군 비밀조직 활동(경향신문 2018년 2월7일)

■‘시민군의 선제공격’과 ‘북한군 개입’은 신군부의 조작

경찰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의 집단발포가 있기 전에 시민들이 무장했다는 주장은 ‘신군부의 조작’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신군부 기록이나 주장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 조작으로 결론낸 것은 처음입니다. 공수부대는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쯤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를 해 최소 34명의 시민이 사망했습니다.

신군부는 그간 “무장한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쏴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해 6월 감찰기록을 보면 발포 이전에 무기를 빼앗긴 경찰관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북한군 개입설’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광주에는 130여명의 정보·보안 형사들이 활동했지만 북한군 관련 첩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계엄군 행적 정당화 ‘도경 상황일지’ 조작(경향신문 2017년 10월11일)
▶“5·18 집단발포 전엔 시민들 무장 안 했다” 계엄군 자위권 조작(경향신문 2017년 10월11일)

■전두환 정권, ‘80위원회’ 구성해 5·18 왜곡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40일간의 조사활동 경과보고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이 청와대·국무총리실·국가안전기획부·치안본부·민정당 등 국가권력을 총동원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군에 불리한 내용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됐음을 확인했다”면서 ‘가짜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안사 문건 6건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을 은폐하고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유족들 간 분열을 꾀하고, 희생자 묘지의 분산 이장을 추진하고, 광주지역 학생·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순화 공작을 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5·18 특조위 “전두환 정권, 안기부 등 참여한 ‘80위원회’ 구성해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
▶전두환 정권이 1985년 선거참패 등 정치적 위기 벗어나려 5·18 조사 왜곡(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
▶[단독]“전두환 정권 5·18유족 분열공작…美CIA 협조·軍 동원계획도”(연합뉴스 2017년 10월26일)


■계엄군의 여성 집단납치·성폭행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상황실에서 안내 방송을 맡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선옥씨는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게 고문당하고 석방 전날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승려가 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군이 여성들을 납치해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는 5·18 생존자들의 구술 자료집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단독] “고문 뒤 석방 전날 성폭행” … 5월항쟁 38년만의 미투(한겨레 2018년 5월8일)
▶[단독]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한겨레 2018년 5월10일)

■옛 광주교도소 인근 ‘암매장 위치도’ 확인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광주교도소 인근에 시신 12구를 직접 암매장했다는 공수부대 지휘관의 진술서와 그가 그린 암매장 위치도가 발견돼 5·18 기념재단이 시신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5·18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82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5·18 행방불명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유언비어’라고 단언했습니다.

결국 5·18 기념재단의 발굴조사는 유골을 찾지 못한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사실조사위원회를 꾸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제보를 받아 9곳을 조사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보 대부분이 구체적 장소 지목이 아닌 단순 목격담이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형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이 시민들을 살해해 암매장했다는 증언·문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새벽에 보초 서다 관사 앞 소나무숲에 묻었다” 5·18 계엄군 진술 ‘사실’ 확인한 군 문건 발견(경향신문 2017년 9월18일)
▶[5·18 암매장 위치도 확인]“당시 대대장, 호송 과정 사망한 3명 포함 12구 시체 매장”(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
▶[5·18 암매장 위치도 확인]“511 분석반보다 3년 앞선 ‘80위원회’ 5·18 왜곡 가능성”(경향신문 2017년 10월23일)
▶‘5·18 암매장’ 옛 광주교도소 유해 발굴 시작(경향신문 2017년 11월3일)
▶‘5·18 행방불명’ 신청 242명…피해자 인정은 82명(경향신문 2018년 1월2일)


■무등산에 암매장했나

올해 5·18 하루 전날인 17일 경향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공수부대가 5·18 진압작전 종료 후에도 열흘 동안 광주에 몰래 주둔하며 무등산 등지에서 비밀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문건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7공수여단은 광주에 최초로 투입돼 5·18 진압 이후에도 최소 10일 동안 남아서 무등산 깊숙한 곳까지 이동해 어떤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암매장’ 문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단독]5·18 진압 7공수, 10일간 무등산에 남아 ‘시민 암매장’ 의혹(경향신문 2018년 5월17일)
▶[단독]‘화려한 휴가’ 복귀 안 한 7공수, 헬기 동원 ‘광주 뒤처리’ 정황(경향신문 2018년 5월17일)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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