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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의 인질이 된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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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추경안 동시처리 협상 또 불발
특검 규모·범위 대치 여전.. 예산 삭감 공방까지 더해 18일 본회의 통과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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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합의, 원내대표 끼리 안되면 수석부대표라도…

국회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과 특검법안 등 쟁점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평화와정의 이용주, 자유한국당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7일에도 여야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추경 '졸속 심사'를 우려한 반면, 여당은 신속한 심사·처리를 촉구하며 맞섰다. 드루킹 특검 수사 범위 등을 놓고도 여야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사정이 이처럼 되면서 18일 본회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추경 '예산삭감' 공방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낸 이후부터 추경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장애물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야당이 추경 처리 절차에 대해 반발하면서 일부 상임위원회는 추경 심사를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심사를 이어갔다. 예결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한 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세부항목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야는 추경안 내용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에 들어있는 16개 사업이 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과 일치한다면서 약 절반정도의 예산안을 삭감할 계획을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1조8296억 규모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평화당은 아예 예결위 불참을 시사했다. 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등을 이유로 추경안을 18일까지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처리 시한 연기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만 다급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추경과 동시처리 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며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 고용위기,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기에 이번 추경이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돼야 하고, 될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드루킹 특검' 규모 놓고도 대립

추경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드루킹 특검을 놓고도 여야가 크게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국회정상화 합의에서 드루킹 특검 명칭과 추천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지만, 특검 규모나 수사시기 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내곡동 특검' 수준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야3당이 제출한 드루킹 특검법안에는 필요할 경우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사기간은 90일로 하되,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여당은 야권 주장이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최순실 특검보다 더 큰 규모이고 긴 기간"이라며 "그걸 받아들여야 합의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찾지는 못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로 합의가 안됐고, 수석 선에서 결론 내리기 곤란한 사안도 있어 원내대표 등과 상의한 후 내일 오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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