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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맥스선더 끝난 이후로 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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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5행사 준비에 주력

‘판문점선언’ 이행 계획 차질

북한이 지난 16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고위급회담이 언제 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려던 정부의 계획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시기가 가장 임박한 6·15 선언 기념 공동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업들은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각종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고위급회담이 당장 재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회담 연기의 빌미로 삼은 한·미 공군 연합훈련 ‘맥스선더’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미 군당국이 이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위급회담은 25일 이전에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정부로서도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6월12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느라 남북대화에 나설 여력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서 대남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로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급회담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속도를 내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6·15 남북공동행사, 2018년 아시안게임 남북협력,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시급한 현안과 고위급회담 및 분야별 회담 정례화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이후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추진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지난 16일 담화를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음에도, 대내용 매체들이 이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을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실제로 무산시키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는 징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6·15 남북공동행사 준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6·15 공동행사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정당·종교계·시민사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행사 내용은 개최 장소·기간, 민간의 의견과 대북 협의 경과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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