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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논평] 미국의 의구심 vs 북한의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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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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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자료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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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로부터 시작된 남북한의 해빙은 돌이켜보면 모든 게 놀랍고 신기할 정도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하나 둘씩 우리 눈앞에서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들어낸 판문점 선언은 그렇게 모두를 감동시켰다.

이제는 '세기의 만남'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4주 앞두고 있다. 과연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다음 주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일정도 발표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날짜와 장소까지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다.

그런데 돌연 북한이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데 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보이콧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회담 낙관론에 보란 듯이 찬물을 끼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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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CBS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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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거친 '입'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불만을 북한이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그동안 봍턴 보좌관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식의 '리비아 모델'로 북한을 압박하며 코너로 몰아붙였다.

따지고 보면 비핵화 방식과 체제 안전 보장을 놓고 미국의 의구심과 북한의 자존심이 충돌한 양상이다. 의구심과 자존심의 일대 충돌은 북·미 정상회담의 판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국내 보수층에서는 북한이 못된 습관을 버리지 않은 채 과거의 협상 전술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판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북·미 정상회담은 열려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물이 도출돼야 한다.

북한과 미국의 힘겨루기 신경전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끈은 단단히 유지돼야 한다.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반발에 즉각적 반응을 자제하고, 백악관 대변인이 리비아 모델이 아닌 '트럼프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볼턴 보좌관도 이번을 계기로 자신의 발언이 갖는 휘발성을 인식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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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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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도 17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북·미 갈등이 현 단계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차제에 정부는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북한이 반발한 '맥스선더' 훈련이 아무리 연례적이라 하더라도 올해 훈련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랩터 전투기 8대가 참가한다는 발표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언급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발언도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본다.

지금은 과거를 말할 때가 아니라 미래를 말해야 할 때다. 대북 환상이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좌초되거나 판이 깨지길 바라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우선 미국 정부가 의구심을 떨쳐 버리고 북한의 자존심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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