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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년 만에 韓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美간섭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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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OECD 회원국 중 35번째로 내역공개

환율조작국 이미지 탈피 기회 vs 정부 개입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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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김혜지 기자 = 우리나라가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한다. 공개주기로 보면 사실상 미국과 같은 수준이며, 이웃나라 일본보다는 공개주기가 길어 당장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개입내역 공개를 꾸준히 요구했던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대외신인도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이번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환율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묶이게 될 경우 환율주권이 흔들릴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내년 3월말(1분기)부터 외화 순거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내년 12월말(4분기)부터는 공개주기가 짧아져 3개월 주기로 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게 된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1962년 외환시장 설립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외환당국의 시장안정조치 내역이 공개되는 것이다.

해외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35개 OECD 회원국 중 35번째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국이 됐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에는 14번째다. G20 회원국중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은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환태평양공개동반자협정(TPP)에는 11개국 중 8개국이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 중이며, 3개국이 공개를 약속했다.

공개주기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스위스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주기가 긴 편에 속한다. 현재 6개월 단위로 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국가는 없으며 미국이 3개월마다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과테말라, 브라질은 매월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는 주마다 공개하고 유럽중앙은행(ECB), 홍콩, 터키, 멕시코는 매일 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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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그동안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때마다 되풀이 됐던 환율조작국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면이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외환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해 무역거래 등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의심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개조치로 일부 오해를 해소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시장 개입내역 공개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경우 오히려 미국의 간섭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겉으론 해당국의 외환시장 투명성을 얘기하지만 결국 외환시장 개입(시장안정조치) 내역을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시장안정조치는 투기 등으로 환율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나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안정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되면 향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제약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미국의 계속된 (공개주기 단축)압박과 주요 수출국 지위를 봤을 때 우리 정부도 스무딩 오퍼레이션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원화 절상압력이 계속되는 시기에 달러 매수개입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 개입내역 공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환율주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한다고 시장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과도한 급변동이 있을 때는 시장안정조치를 적절하게 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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