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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남경필 ‘채무제로’ 공방의 핵심은…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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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매일 발생하는 지방채, 사실상 채무 아냐”

李 “채무 약 3조원 존재는 사실”

뉴스1

이재명 예비후보(왼쪽)와 남경필 예비후보©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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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채무제로’ 선언을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후보는 “채무제로 선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반면 남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발끈하고 있다.

현재 두 후보 간 공방에서의 핵심은 남아 있는 채무 2조9910억원을 ‘진짜’ 채무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약 3조원 지방채, ‘채무’ 여부가 관건

지방재정 공시자료와 경기도 결산서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방채 채무는 2013년말 3조5222억원, 2017년말 2조9910억원이고, 올해 말이면 2조644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민선6기가 끝나는 오는 6월말을 기준으로 보면 기금차입금은 5063억원이 남아 있다.

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로 나뉜다.

채무는 지방채와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채는 채무를 포함하는데 미지급금·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이 어려운 비용이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으로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 남 후보보다는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당시 채무는 3조2686억원이고, 이는 부채(미지급금) 1조2056억원과 내부거래(기금으로부터 차입금) 2조630억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부채 1조2056억원은 모두 갚았고 내부거래 중 임기 내 상환기간이 만료된 모든 채무 1조5567억원을 갚아 총 2조7623억원을 상환완료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민선6기에 상환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금차입금 5063억원은 민선7기 이후 재정여건에 따라 상환할 계획이다.

이 사이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 2조991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은 전액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채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현재 결산서에 존재하고 있는 채무는 자동차 등록, 건축·인허가 등에서 발생하는 의무적 매입 채권으로 매일 발생되는 것으로, 법상 발행주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 등을 예외 없이 가지고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생기는 채무는 5년 후 연 1.25%의 복리로 상환하는 것으로, 미리 중도 상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결국 남 후보의 ‘채무제로’ 선언이 옳다는 것이다.

◇이재명 “어쨌든 채무는 존재하는 것”

남 후보는 지난해 7월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선6기 출범당시 3조2686억원에 달했던 경기도 채무가 내년(2018년)이면 제로가 된다”며 ‘채무제로 선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남 후보가 지방채 채무(2조9910억원)는 숨기고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만을 ‘채무’라 속인 후 이를 전부 갚았다며 ‘채무제로’를 선언했다는 입장이다.

남 후보가 청산했다고 하는 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 2조7623억원은 ‘채무’가 아닌 부채 또는 내부거래이므로 이를 두고 ‘채무를 갚았다’고 선언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남 후보 본인이 다 갚았다는 일명 ‘가짜’ 채무(미지급금과 기금차입금)조차 임기 말 기준으로 5063억원이 남은 것을 감안하면 ‘다 갚았다. 채무제로’는 거짓말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 번 더 말장난으로 도민을 우롱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남 후보를 향해 경고하기까지 했다.

두 후보의 공방과 관련해 도는 ‘채무제로’ 선언은 민선6기에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 두 후보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채무제로를 실현한 것이 맞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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