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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첫 드론 비행시험장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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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드론 등 48개 혁신성장 우선 추진 과제 논의

국방부와 협의해 올 3분기 시범 공역 지정

드론 펀드에 공적 자금 투입…KS기준 마련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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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첫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7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수도권 드론 비행시험장 조성을 비롯한 48개 과제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현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이다. 정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드론 등 8대 선도사업을 정하고 올 초 ‘혁신성장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혁신 과제를 발굴·검토해 왔다. 48개 우선 추진 과제는 옴부즈만과 혁신성장 지원단 등이 제기한 100여건의 과제 중 선정한 것이다.

드론 기업이나 연구소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나 근처에 시험장(테스트베드)가 없어 전라남도 고흥군 종합비행시험장 등 먼 곳으로 나가야 했다. 그만큼 운반·체류비 부담이 컸다. 또 수도권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국방부 군사작전시설 등 복잡한 비행 금지 구역을 피해 가야 했다. 정부는 이에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도권 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을 추진하고 이르면 올 3분기에 시범 공역을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3분기 중 공적 자금도 투입하는 드론 산업 특화 민간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유망 드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또 내년까지는 드론 설계·제조 관련 공인기준을 마련해 제품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 져변을 확대키로 했다. 이미 지난달 분류 및 용어 등 4개 부문에 대한 국내표준(KS)을 마련했고 내년엔 이를 7개로 늘린다.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올 4분기까지 관련 규정 마련해 신시장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중국이나 유럽연합(EU)에선 배터리 전극용 소재나 리튬이온, 코발트 등을 뽑아내는 재활용 산업이 발달해 있다.

이르면 4분기 이내에 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제약이 많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으로 등록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그밖에 올 3분기까지 자동차 매매업 진입 규제와 유망 창업기업 해외지점 설립 요건 등을 완화하고 4분기까지는 전기차 충전소 광고물 설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앞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접근을 피하고 민간이 제기한 아이디어를 해결해주는 상향식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혁신 산업에 진출하면 정부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자체역량이 어려울 때만 세제·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신산업과 구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땐 이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외국 권고에 따라 반기별(1년 후부터는 분기별) 외환시장 개입 순거래 내역(총매수-총매도)을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올 하반기 내역이 내년 3월 처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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